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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인 A군은 또래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한 뒤 유포되도록 하고, 또 다른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. 이 후보자는 이처럼 성폭력...www.nocutnews.co.kr 2023-09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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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적으로 성폭력 전담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 재직 시절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의 상당 부분을 줄여왔다. 예컨대 또래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며 이를 촬영해 유포하고 또...www.nocutnews.co.kr 2023-09-08